먼저 알아둘 내용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학원을 인수하려면 매도자와의 양수도 계약과 함께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맹계약을 이어받는지 새로 체결하는지, 남은 계약기간과 영업지역, 본부에 대한 미지급금을 확인하고, 교육청 학원 등록은 이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핵심 요약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동의 없이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지 않아야 하므로, 권리금 계약은 본부의 서면 동의를 조건으로 합니다.
- 계약을 이어받는지 새로 체결하는지 가맹본부에 확인하고, 최초 계약일·만료일과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영업지역, 본부 미지급금, 해지 통지 이력을 확인하고, 교육청 학원 등록은 가맹본부 동의와 별개로 일정을 잡습니다.
가맹점 학원은 매도자와 합의만으로 인수할 수 있나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지 않아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6조 제9호). 가맹계약서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하므로(제11조 제2항 제7호), 매도자가 가진 가맹계약서에서 양도 조항부터 읽습니다. 동의를 받는 절차, 양수인이 갖춰야 할 조건, 양도 때 내는 비용은 계약서와 가맹본부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동의가 나오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매도자가 본부와 이미 이야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 담당자에게 동의 여부와 조건을 문서로 받은 뒤 잔금 일정을 잡습니다.
- 가맹계약서 양도 조항
- 가맹본부 서면 동의
- 양수인 조건과 양도 비용
- 동의 조건부 권리금 계약
기존 가맹계약을 이어받나요, 새로 체결하나요?
매도자의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는지, 양수인 이름으로 새 가맹계약을 체결하는지는 가맹계약서와 가맹본부에 확인합니다. 새로 체결하는 방식이라면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제7조 제3항), 가맹계약서 내용도 미리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합니다(제11조 제1항).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 기간은 7일입니다.
이어받는 방식이라면 남은 계약기간을 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이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1항·제2항). 매도자의 최초 계약일과 만료일을 확인하고, 양수 후 이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가맹본부의 답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승계인지 신규 체결인지
- 정보공개서·계약서 제공 후 14일
- 최초 계약일과 만료일
- 갱신요구권 10년 범위
영업지역과 주변 가맹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적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그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제12조의4 제1항·제3항). 계약서에 적힌 영업지역이 실제 원생이 오는 범위와 맞는지 지도에 표시해 봅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제7조 제2항). 이 문서를 받으면 인근 가맹점과 통학 범위가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바꾸려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하므로(제12조의4 제2항), 영업지역이 조정된 적이 있는지도 매도자에게 묻습니다.
- 계약서상 영업지역
- 실제 통학 범위와 비교
-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 영업지역 변경 이력
본부 정산과 학원 등록은 무엇을 챙기나요?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가맹본부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제13조 제1항 제1호). 매도자가 가맹본부에 내지 않은 가맹금이나 교재 대금이 있는지 가맹본부에서 확인하고, 잔금일 기준으로 누가 정산하는지 계약서에 적습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므로(제14조 제1항), 매도자가 이런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의 동의와 교육청 등록은 별개입니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를 적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학원법 제6조 제1항). 설립자가 바뀔 때의 절차와 서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고, 가맹본부 동의일, 교육청 절차, 잔금일의 순서를 일정표 한 장으로 맞춥니다.
- 본부 미지급금 정산
- 해지 통지 이력
- 교육청 등록 절차
- 동의·등록·잔금 순서
이 글의 핵심 확인사항
- 가맹계약서의 양도 조항과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를 확인했는가
- 계약 승계인지 신규 체결인지, 남은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했는가
- 계약서상 영업지역과 인근 가맹점 위치를 확인했는가
- 본부 미지급금 정산과 교육청 등록 일정을 계약서에 반영했는가
공식 출처
아래 원문을 2026년 11월 12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행정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 정보이며 특정 거래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행정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과 권리·의무 판단은 관련 전문가에게, 등록·시설 요건은 현재 관할 교육지원청과 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