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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인수 후 첫 30일: 등록, 사업자, 개인정보, 강사 확인 순서

먼저 알아둘 내용

잔금을 치렀다고 인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운영자 변경등록, 사업자등록, 교습비 게시, 보험, 개인정보 이전 통지, 강사 경력 조회까지 새 운영자 이름으로 다시 갖출 일이 많습니다. 인수 직후 한 달 안에 처리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학원설립·운영자가 바뀌면 변경등록 대상이고, 새 등록증명서를 받아 학원에 게시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고, 교습비와 반환 기준은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합니다.
  • 새 운영자는 근무 중인 강사까지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수강생 상해 배상 보험의 명의와 기간을 점검합니다.

잔금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학원설립·운영자, 학원 위치, 시설과 설비는 변경등록 사항이고, 그 밖의 변경은 교육감에게 통보합니다(학원법 시행령 제7조). 변경등록이 끝나면 새 등록증명서를 받아 학원에 게시합니다(학원법 제6조 제3항·제4항). 교습소는 교습자를 기준으로 신고하므로 신고증명서의 명의를 확인합니다.

세무서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소득세법 제168조). 카드 단말기, 결제 계좌, 현금영수증 같은 수납 수단도 새 사업자 명의로 바꿔야 교습비 영수증 발급(학원법 제15조 제1항)이 끊기지 않습니다.

  • 운영자 변경등록
  • 등록증명서 게시
  • 사업자등록 20일 이내
  • 결제 수단 명의 변경

원생과 학부모에게는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영업양도로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다면, 매도자가 이전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제2항), 넘겨받은 정보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매도자가 이미 알렸다면 그 기록을 받아 둡니다.

교습비와 반환 기준은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원생 모집 광고에는 교습비 등 정해진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학원법 제15조 제3항). 등록하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안 되므로(제15조 제4항) 교습비를 바꾸려면 변경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공교육 정상화법 제8조 제4항).

  • 개인정보 이전 통지 확인
  • 교습비·반환 기준 게시
  • 광고 표시 사항
  •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강사와 직원은 무엇을 다시 확인하나요?

학원과 교습소의 장은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본인 동의를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아청법 제56조 제5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 운영자가 바뀌면 새 운영자 기준으로 기존 강사까지 조회 상태를 점검합니다.

강사 명단은 등록 사항이고 강사 인적사항은 게시 대상이므로(학원법 제6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승계한 강사와 새로 뽑은 강사를 정리해 강사 명단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일, 4대보험 사업장 정보도 새 운영자 기준으로 맞춥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 아동학대 전력 조회
  • 강사 명단 변경
  • 근로계약·급여 기준 정리

보험, 차량, 시설은 어떻게 점검하나요?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는 시·도 조례에 따라 수강생의 생명·신체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학원법 제4조 제3항). 기존 보험이 매도자 명의라면 계약자 변경이나 새 가입 시점을 인수일에 맞춥니다.

통학차량이 있다면 차량 명의, 보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새 운영자 기준으로 정리하고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 제53조의3). 시설과 비품은 인수 첫 주에 계약서 별첨 목록과 대조해, 다른 점이 있으면 바로 매도자에게 알립니다.

  • 수강생 배상 보험
  • 차량 명의·통학버스 신고
  • 안전교육 이수
  • 시설·비품 별첨 목록 대조

이 글의 핵심 확인사항

  • 운영자 변경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마쳤는가
  • 개인정보 이전 통지 기록을 확보했는가
  • 강사 전원의 범죄경력을 새 운영자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 보험·차량·결제 수단 명의를 바꿨는가

공식 출처

아래 원문을 2026년 10월 28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행정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8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8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8
  4.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8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8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8
  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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