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약 3분

강사 고용승계 실사: “그대로 근무”라는 말만 믿지 않기

칸아카데미 지식센터업데이트 2026.10.04

먼저 알아둘 내용

강사 고용관계의 승계 여부는 계약서 한 줄이나 당사자의 호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영업양도 해당 여부와 실제 근무관계, 근로조건, 미지급 임금·퇴직급여, 근로자의 의사를 개별 사실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 법령해석은 영업양도 해당 여부를 사업목적, 고객관계, 시설·자산·부채, 지적재산권·영업권, 근로자의 계속고용, 경영조직 유지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계약 이름만 “자산양수도”로 정했다고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 범위와 운영의 연속성을 정리해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먼저 검토받고, 그 결과에 맞춰 강사 안내와 계약 절차를 설계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 출퇴근·강의시간, 연차·휴가, 4대보험, 퇴직급여 관련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대조합니다. 실제 지휘·감독과 보수 구조가 계약 명칭과 다른 경우가 있는지도 전문가가 판단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이름을 가린 인원별 집계와 계약유형으로 검토하고, 개인별 자료 열람은 거래 필요성과 적법한 근거가 확인된 뒤 제한된 담당자만 수행합니다.

미지급 임금, 수당, 연차, 퇴직급여 가능성을 강사별로 확인하고 기준일 전후 책임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습니다. 매도자가 정산하기로 했다는 약정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지는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고, 임금 지급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양수 후 조건이 바뀌면 적법한 절차와 개별 서면화가 필요합니다.

핵심 강사의 잔류 가능성은 사업가치에 중요하지만 강제할 수 있는 자산처럼 다뤄서는 안 됩니다. 비밀유지 필요성과 근로자의 알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를 확인합니다.

고용승계, 해고, 퇴직금, 근로자성은 분쟁 위험이 큰 영역입니다. 거래계약 체결 전 공인노무사·변호사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현재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아래 원문을 2026년 9월 27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행정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 정보이며 특정 거래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행정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과 권리·의무 판단은 관련 전문가에게, 등록·시설 요건은 현재 관할 교육지원청과 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