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잔금약 3분

학원 양수도 계약과 잔금: 확인한 사실을 조건으로 바꾸는 법

칸아카데미 지식센터업데이트 2026.10.04

먼저 알아둘 내용

실사 결과는 메모로 끝내지 말고 양도대상, 제외자산, 진술·보장, 선행조건, 기준일 정산, 인도목록, 위반 시 조치로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잔금은 핵심 조건의 완료를 다시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핵심 요약

시설·집기·보증금·상호·전화번호·도메인·소셜 계정·교재·콘텐츠·수강계약·공급계약은 소유권과 이전 가능성이 다릅니다. 품목, 수량, 상태, 소유자, 인도방법, 제3자 동의 필요 여부를 목록화합니다.

렌탈, 할부, 리스, 프랜차이즈, 소프트웨어 계정은 양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나 신규계약이 없다면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행조건으로 둡니다.

등록·신고, 매출자료, 채무, 소송·민원, 임금, 환불, 개인정보, 지식재산, 자산 소유에 대해 매도자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문제없음” 같은 포괄 문구만으로는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실사에서 발견된 예외는 공개목록에 따로 적고, 계약 위반이 발견됐을 때 보완, 손해배상, 지급유보, 해제 등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법률전문가와 설계합니다.

임대차 확보, 관할 교육지원청 절차 확인, 핵심 제3자 동의, 최종 선수금 정산, 자산 인도 가능 상태, 중대한 불리한 변경 없음 등을 잔금 전 확인사항으로 둘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에 필요한 조건만 명확한 증빙과 기한을 붙입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매도자가 정상영업을 유지하고, 비정상 할인·장기선납·자산처분·신규채무·핵심인력 조건변경을 임의로 하지 않도록 사전동의 항목을 검토합니다.

열쇠, 출입카드, 장비, 계약서 원본, 운영 매뉴얼, 적법하게 이전되는 계정과 자료를 인도확인서에 기록합니다. 계정 비밀번호는 공동문서에 평문으로 남기지 말고 안전한 변경 절차를 사용합니다.

잔금 당일 최신 등기, 임대차, 시설 상태, 연체·정산, 등록 절차 진행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 글은 계약서 양식이나 법률의견이 아니며, 실제 계약은 거래 구조에 맞춰 변호사·세무사·공인노무사 등에게 검토받아야 합니다.

아래 원문을 2026년 9월 27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행정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 정보이며 특정 거래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행정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과 권리·의무 판단은 관련 전문가에게, 등록·시설 요건은 현재 관할 교육지원청과 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