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영어학원은 외국인 강사와 외부 교재·프로그램에 기대는 비중이 큰 업종입니다. 강사별 채용 검증 서류와 체류자격, 등록된 교습과정과 실제 수업, 교재·프로그램 이용 계약의 승계 여부, 유아반 모집 방식을 잔금 전에 확인해야 인수 후에도 같은 수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외국인 강사는 채용 전에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사증·외국인등록증을 받아 검증해야 하므로 강사별 서류가 남아 있는지 봅니다.
- 교재와 온라인 프로그램을 쓸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넘겨받을 수 없으므로 본사나 공급사에 승계 조건을 직접 확인합니다.
-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집·반 배정 목적의 시험은 금지되므로 유아반이 있다면 지금의 입학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외국인 강사의 채용 서류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맡길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 포함), 학력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증한 뒤 채용해야 합니다(학원법 제13조의2). 국내에서 교습하는 강사라면 여권·사증 사본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도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은 범죄경력조회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학원법 제13조의2 단서).
강사별로 이 서류가 보관돼 있는지,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이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인지 봅니다(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제4호). 검증 없이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학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2). 기존 강사에 대해 인수자가 서류를 다시 갖춰야 하는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 강사별 채용 검증 서류
- 건강진단서 발급 시점
- 회화지도 체류자격
- 서류 보관 여부
설립자가 바뀌면 외국인 강사의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항).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제21조 제1항). 설립자 변경이 근무처 변경에 해당하는지, 해당 강사가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는 잔금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합니다.
강사명단은 학원 등록 사항이고 바꾸려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학원법 제6조 제1항). 인수 뒤 남는 강사와 떠나는 강사를 정해 강사명단을 맞추고,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경력을 적은 학원강사 게시표도 함께 고칩니다(제13조 제2항, 시행규칙 제10조).
- 지정된 근무처
- 근무처 변경 허가·신고
- 강사명단 변경등록
- 학원강사 게시표
등록된 교습과정과 화상 수업은 어떻게 대조하나요?
교습과정의 분류는 시행령 별표 2를 따르고, 등록은 교습내용이 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제2항).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3항), 등록증명서의 교습과정과 내신반, 회화반, 성인반 같은 실제 반 구성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도 학원의 교습에 포함됩니다(학원법 제2조 제1호). 외국에 있는 강사가 국제화 분야 교습과정을 원격으로 가르친다면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화상 수업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다면 강사 서류를 누가 받아 검증했는지, 받는 교습비가 등록한 금액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학원법 제15조 제4항).
- 등록증명서의 교습과정
- 실제 반 구성과 대조
- 화상 수업 강사 서류
- 등록한 교습비
교재·프로그램 계약과 유아반 모집은 무엇을 보나요?
프랜차이즈 교재,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쓰는 것이고,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이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같은 조 제3항) 매도자와의 합의만으로는 같은 교재와 프로그램을 이어 쓸 수 없습니다. 계약서의 승계 조항과 남은 기간, 이용료를 확인하고 본사나 공급사의 승계 동의를 잔금 조건으로 둡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는 할 수 없고(학원법 제12조의2 제1항), 필기·구술·실기·면접 방식이 모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록한 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할 수 있지만 결과에 점수, 순위, 합격·불합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유아반이 있다면 입학 상담과 반 배정 절차를 확인하고, 학원 명칭이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인 형태인지도 간판과 광고에서 봅니다(학원법 제15조의2 제1항).
- 이용허락 범위
- 공급사 승계 동의
- 유아 모집시험 금지
- 명칭 표시
이 글의 핵심 확인사항
- 외국인 강사별 채용 검증 서류와 체류자격을 확인했는가
- 설립자 변경에 따른 근무처 변경 절차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했는가
- 등록된 교습과정이 실제 운영하는 반과 화상 수업을 포함하는가
- 교재·프로그램 공급사의 승계 동의를 받았는가
공식 출처
아래 원문을 2026년 11월 12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행정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 정보이며 특정 거래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행정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과 권리·의무 판단은 관련 전문가에게, 등록·시설 요건은 현재 관할 교육지원청과 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