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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직거래: 중개 없이 사고팔 때 빠뜨리기 쉬운 확인 항목

먼저 알아둘 내용

학원을 당사자끼리 직접 사고팔면 자료 검증, 임대인 협의, 계약서 작성, 잔금 관리를 모두 직접 챙겨야 합니다. 직거래에서 자주 빠지는 확인 항목을 계약 전, 계약서, 잔금과 인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직거래에서는 매도자가 준 자료를 대신 검증해 줄 사람이 없으므로 매출·원생·임대차 자료를 원자료와 대조합니다.
  •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별개이므로 임대인과의 새 임대차 확정을 잔금 조건으로 겁니다.
  •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행 착수 전까지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으므로, 무산 사유별 처리를 따로 적습니다.

직거래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직거래 글에는 학원명과 위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원생과 강사에게 매도 사실이 먼저 알려지기 쉽고, 매수자는 검증되지 않은 숫자만 받기 쉽습니다. 먼저 등록증명서(교습소는 신고증명서)로 운영자와 교습과정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인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을 대조합니다.

매출은 계좌 입금, 카드 결제 내역, 교습비 영수증 발급 기록 같은 원자료로 보고, 원생 수는 월별 재원·신규·퇴원 집계로 받습니다. 집계표만 받았다면 몇 달을 골라 원자료와 맞는지 표본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신고증명서
  • 운영자 신분·사업자등록
  • 매출 원자료
  • 월별 원생 집계

임대인과는 무엇을 협의해야 하나요?

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시설, 거래처, 노하우, 위치의 이점 등의 대가로 받는 돈이고,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기존 임차인 사이의 계약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을 주고받아도 임대차가 저절로 넘어오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보증금, 차임, 기간을 따로 확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지만(제10조의4), 이 보호에는 요건과 예외가 있어 협의 결과를 글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건물 소유자와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도 확인합니다.

  • 새 임대차 조건 확정
  • 임대인 협의 서면화
  • 등기부 소유자·권리관계
  • 보증금 반환 순서

계약서와 계약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국토교통부가 정하고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뼈대로 쓰고(제10조의6), 학원에 필요한 선납 교습비 정산, 강사 승계, 변경등록 협조, 경업금지, 인수인계 기간을 특약으로 더합니다.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준 쪽은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임대인 거절이나 변경등록 불가처럼 어느 한쪽 잘못이 아닌 사유로 거래가 무산될 때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줄지 따로 적어 둡니다.

  • 표준권리금계약서
  • 학원 특약 항목
  • 계약금 해제 규칙
  • 무산 사유별 계약금 처리

잔금과 인계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잔금은 임대차 확정, 변경등록 서류 준비, 선납 교습비 정산액 확정, 비품 목록 확인이 끝난 뒤 치르도록 조건을 겁니다. 잔금 일부를 인수인계 기간이 끝난 뒤로 미루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생·학부모 개인정보를 넘기기 전에는 이전 사실, 양수인 연락처, 이전을 원하지 않을 때의 방법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권리금에 대한 세금 처리도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둡니다. 직거래에서는 이런 절차를 챙길 사람이 당사자뿐이므로 체크리스트에 날짜를 정해 둡니다.

  • 잔금 선행 조건
  • 잔금 일부 유보
  • 개인정보 이전 통지
  • 권리금 세금 처리

이 글의 핵심 확인사항

  • 운영자 신분과 등록증명서를 대조했는가
  • 매출과 원생 수를 원자료로 표본 확인했는가
  • 임대인과 새 임대차 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했는가
  • 계약금 해제와 무산 시 처리 조항을 넣었는가

공식 출처

아래 원문을 2026년 10월 28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행정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8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8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8
  4. 민법 제565조(해약금)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8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8
  6.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권리금계약서 법무부 · 확인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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