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선납 교습비는 통장에 들어온 과거 매출이면서 동시에 아직 제공하지 않은 수업과 환불 가능성이 남은 의무입니다. 학생별 미이행 기간을 기준일에 계산하고 누가 수업·환불 책임과 해당 자금을 부담할지 계약서에 정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선납액 전부를 이미 확정된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 수강생별 결제액, 교습기간, 제공 완료분, 휴원·보강·할인, 환불 이력을 기준일에 맞춥니다.
- 법정 반환기준과 실제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반환 책임과 정산자금을 별도로 합의합니다.
정산 기준일과 책임 주체는 어떻게 정하나요?
인도일 전까지의 수업과 인도일 이후의 수업을 누가 제공하는지, 인도 전후 환불 요청을 누가 처리하는지 정합니다. 월 중간에 인도하면 일수만으로 단순 분할하기 어려운 과정도 있어 수업 회차, 교습기간, 실제 제공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학원의 교습비 반환은 학원법령과 시행령의 반환기준, 등록·게시한 교습비, 개별 수강계약 등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관할 교육지원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 정산 기준일과 인도 시각
- 인도 전후 수업 제공자
- 환불 접수·지급 담당자
- 민원 대응과 증빙 보관 주체
학생별 정산표에는 어떤 정보까지 담아야 하나요?
정산표에는 거래에 필요한 식별키, 과정, 교습기간, 결제액, 할인, 실제 제공분, 휴원·보강, 환불 이력, 잔여 의무를 담습니다. 초기 실사 단계에는 이름·전화번호 대신 내부번호와 집계값을 사용하고, 개인정보 이전은 적법한 근거와 고지·동의 필요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총액만 받으면 장기선납 한두 건, 가족 할인, 무료 연장, 교재 포함 계약 같은 예외를 놓칠 수 있습니다. 표본을 원계약·결제·출결과 대조합니다.
- 과정과 교습기간
- 실결제액과 할인·무료기간
- 제공 수업과 잔여 수업
- 휴원·보강·환불·미수금
회계 정산과 학부모 응대는 왜 함께 봐야 하나요?
양수인이 남은 수업을 제공한다면 그에 필요한 강사료·임대료·교재비가 발생합니다. 정산금은 단지 선수금 잔액이 아니라 실제 이행비용과 환불 가능성을 고려해 협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산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학부모·수강생에게 운영자 변경과 계약관계 변경을 어떻게 알릴지도 중요합니다. 과장된 “자동 승계” 안내 대신 실제로 확정된 운영일정, 수업·환불 문의 창구,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명확히 알리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 잔여수업 이행비용
- 환불 재원과 지급계좌
- 운영자 변경 안내 시점
- 문의·민원 인계 기록
잔금 때 정산을 왜 다시 확정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 뒤에도 신규등록, 추가결제, 환불, 휴원으로 숫자가 바뀝니다. 계약일 정산표와 별도로 잔금 기준 최종 정산표를 만들고 양측이 같은 원장에 확인합니다.
반환금 산정과 책임 귀속은 교습형태, 반환사유,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의 최신 반환기준과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거래 시점에 다시 확인합니다.
-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변동내역
- 최종 재원생·환불 목록
- 양측 확인한 정산표
- 인수 후 문의 대응 자료
이 글의 핵심 확인사항
- 선납액과 잔여수업을 학생별로 연결했는가
- 휴원·보강·할인·환불 이력을 반영했는가
- 인도 전후 환불 책임을 정했는가
- 잔금일 최종 정산표를 다시 만들기로 했는가
공식 출처
아래 원문을 2026년 9월 27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행정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 교습비등 반환기준(시행령 별표 4)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27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27
-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27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 정보이며 특정 거래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행정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과 권리·의무 판단은 관련 전문가에게, 등록·시설 요건은 현재 관할 교육지원청과 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