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약 3분

학원 임대차 실사: 임대인 동의부터 등기·원상복구까지

칸아카데미 지식센터업데이트 2026.10.04

먼저 알아둘 내용

학원 양수 계약과 임대차 확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계약서만 보지 말고 소유자·권리관계, 양도·전대 제한, 보증금 반환 주체, 연체·관리비, 원상복구, 신규계약 조건을 임대인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현재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대리인이 계약했다면 권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호수와 전용부분, 부속 창고·주차장·간판 위치 등 실제 사용하는 범위도 계약서와 맞춰 봅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건물 표시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용도·면적·위반건축물 표시 등을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현재 계약에 양도·전대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이 양수인과 어떤 방식으로 계약할지 직접 협의합니다. 보증금·차임·관리비·기간·갱신·인상·특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도자의 구두 설명만으로 사업성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증금을 누가 누구에게 반환하고 양수인의 새 보증금은 언제 지급하는지 자금 흐름을 서면으로 연결해야 이중지급이나 공백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원 등록과 운영에 필요한 용도, 간판, 냉난방, 소음·진동, 공용공간, 공사 가능시간, 소방시설 보완, 원상복구 범위를 확인합니다. 계약이 가능해도 학원 등록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대항력·갱신 등은 보증금액과 사업자등록, 점유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의 보호범위는 법률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에 확인합니다.

초기 실사 뒤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잔금 직전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 원본, 보증금 영수, 열쇠 인도, 연체 정산, 시설 상태도 인도확인서로 남깁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확인 순서를 설명합니다. 임대차 권리와 계약 효력은 계약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법령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 원문을 2026년 9월 27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행정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 정보이며 특정 거래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행정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과 권리·의무 판단은 관련 전문가에게, 등록·시설 요건은 현재 관할 교육지원청과 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