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학원을 그만둘 때 폐원은 간단해 보이지만 교습비 반환, 강사 금품 청산, 원상복구, 각종 신고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양도는 시간이 더 걸리는 대신 이 부담 일부를 거래 조건으로 넘기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길의 절차와 비용 항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핵심 요약
- 폐원은 교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라서 남은 교습비를 반환 기준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돌려줘야 합니다.
- 폐원하면 강사와 직원의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청산하고, 임대차를 끝낼 때 원상복구 비용이 생깁니다.
- 양도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신 매수자를 찾는 기간, 비밀유지, 임대인 협의가 필요하므로 세후 금액으로 두 길을 비교합니다.
폐원하면 어떤 신고를 하나요?
학원을 폐원하거나 1개월 이상 휴원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고(학원법 제10조 제1항), 교습소는 폐소·휴소 신고를 합니다(제14조 제9항). 세무서에는 폐업 신고를 하며(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세무서에 폐업하면 교육감이 학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학원법 제10조 제2항).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원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제10조 제4항). 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폐원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점이 제한되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 교육지원청 폐원·폐소 신고
- 세무서 폐업 신고
- 처분 절차 중 폐원 불가
- 직권 말소 가능성
폐원할 때 교습비와 강사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교습비 반환 사유이고, 시행령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돌려줘야 합니다(학원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선납을 많이 받는 학원일수록 폐원 시점의 반환액이 커지므로 미리 계산해 둡니다.
강사와 직원이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될 수 있어, 프리랜서로 계약한 강사도 따로 검토합니다.
- 교습비 반환 5일
- 선납 잔액 계산
- 임금·퇴직금 14일 청산
- 프리랜서 강사 지위 검토
임대차와 시설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5조, 제654조). 방음, 칸막이, 간판처럼 학원용으로 바꾼 부분의 철거 비용이 폐원 비용에 더해지며, 범위는 계약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 기간 중간에 폐원하면 남은 기간의 차임 문제도 생깁니다. 이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는 양도가 대안이 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원상복구 범위·비용
- 남은 기간 차임
- 신규임차인 주선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
양도를 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양도하면 시설, 원생 관계, 입지에 대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고, 원상복구와 교습비 반환 부담 일부를 거래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납 교습비는 기준일로 정산해 양수인이 수업을 이어가고, 시설은 그대로 넘기는 식입니다.
대신 매수자를 찾는 기간, 원생과 강사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는 관리, 임대인 협의, 변경등록과 개인정보 이전 통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학원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세금을 뺀 금액으로 폐원 비용과 비교하고, 결정 전에 남은 임대차 기간과 선납 잔액부터 계산합니다.
- 권리금 수령
- 선납 교습비 기준일 정산
- 매수자 탐색 기간
- 세후 금액으로 비교
이 글의 핵심 확인사항
- 폐원 시 교습비 반환액을 계산했는가
- 강사 임금·퇴직금 청산액을 확인했는가
- 원상복구 범위와 남은 차임을 확인했는가
- 세후 권리금과 폐원 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는가
공식 출처
아래 원문을 2026년 10월 28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행정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8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8
-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8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8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 정보이며 특정 거래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행정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과 권리·의무 판단은 관련 전문가에게, 등록·시설 요건은 현재 관할 교육지원청과 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