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학원을 넘겨받으면 등록된 설립·운영자를 바꾸는 변경등록을 해야 운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항과 통보로 끝나는 사항, 새 설립자의 결격사유, 교육지원청 제출 서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정리할 때 주의할 순서를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 학원설립·운영자, 위치, 시설과 설비는 변경등록 대상이고, 명칭이나 정원 같은 그 밖의 사항은 변경한 뒤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 새 설립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고, 그 장소와 매도인에게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매도인이 변경등록 전에 세무서 폐업신고를 먼저 하면 교육감이 학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순서를 계약서에 정해 둡니다.
어떤 변경이 변경등록 대상인가요?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바꾸려면 처음 등록할 때와 같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학원법 제6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학원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시설과 설비이고(시행령 제7조 제1항), 변경등록 절차에는 신규 등록 절차가 준용됩니다(시행령 제7조 제3항).
명칭, 정원처럼 변경등록 대상이 아닌 사항은 변경한 뒤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시행규칙 제6조 제7항).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 사항을 바꾸어 운영하면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교습정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인수하면서 강사나 교습비를 바꾼다면 그 부분도 함께 변경등록합니다.
- 설립·운영자·위치·시설
- 교습과정·강사명단·교습비등
- 명칭·정원은 통보
- 미이행 시 행정처분
누가 새 설립자가 될 수 없나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학원법 제9조 제1항).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교습정지 기간 중인 사람도 같고, 법인은 임원 중에 해당자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넘겨받는 장소의 이력도 확인합니다. 등록말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거나 교습정지 기간 중인 장소에서 같은 교습과정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교육감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학원법 제6조 제6항). 행정처분 기간이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학원은 폐원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제10조 제4항), 진행 중인 처분이 없다는 점을 매도인에게 확인받습니다.
- 인수자 결격사유
- 법인은 임원까지
- 장소의 처분 이력
- 진행 중인 행정처분
교육지원청에는 무엇을 제출하나요?
설립·운영자 변경은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인계자가 자필 서명한 계약서 등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5항). 학원 재산이 다른 사람 소유라면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냅니다. 임차 학원은 인수자가 그 시설을 쓸 권리를 서류로 보여야 하므로 임대인과의 계약을 먼저 정리합니다.
상속으로 설립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인계자 서류 대신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1호 단서). 교육장은 인수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제6조 제6항), 변경등록을 수리하면 등록증명서를 고쳐 발급하거나 재발급합니다(제6조 제3항).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 변경등록신청서
- 인계자 서명 계약서
- 시설 사용권 서류
- 등록증명서 재발급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사업자는 폐업하면 지체 없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유에는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뀌는 경우가 들어 있지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사업을 넘기는 경우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학원의 양도를 매도인 폐업신고와 인수자 신규 등록으로 처리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학원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학원법 제10조 제2항). 매도인의 폐업신고가 설립자 변경등록보다 앞서지 않도록 변경등록 신청일, 폐업신고일, 인수자의 사업 개시일을 계약서에 날짜로 적어 둡니다.
- 폐업신고와 신규 등록
- 정정신고 사유 확인
- 인수자 등록 20일 이내
- 직권말소 위험
이 글의 핵심 확인사항
- 새 설립자와 법인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 넘겨받는 장소와 매도인에게 진행 중이거나 최근의 행정처분이 없는가
- 인계자가 서명한 계약서와 시설 사용권 서류를 준비했는가
- 변경등록 전에 매도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순서를 정했는가
공식 출처
아래 원문을 2026년 11월 12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행정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 정보이며 특정 거래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행정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과 권리·의무 판단은 관련 전문가에게, 등록·시설 요건은 현재 관할 교육지원청과 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