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교습소는 학원과 달리 등록이 아니라 신고로 운영하고, 교습자 1명이 한 과목만 가르치며 같은 시간 학습자도 9명(피아노 5명)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습소를 넘기고 받을 때는 권리금보다 먼저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원생 수가 법정 인원 안에서 나온 숫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교습소는 교습자 개인을 기준으로 신고하므로 양수인이 교습자 자격을 갖추고 자기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가 거래의 출발점입니다.
- 같은 시간 9명(피아노 5명) 이하, 강의실 1㎡당 0.3명 이하 기준 안에서 시간표와 원생 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어 원생 대부분이 매도자 개인의 수업을 보고 다니므로, 교습자가 바뀐 뒤 남을 원생을 따로 따져 봅니다.
교습소와 학원은 법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요?
학원법은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을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학원으로 보고(시행령 제2조), 학원은 교육감에게 등록합니다(법 제6조). 교습소는 학원이 아닌 과외교습 시설로, 교습자의 인적사항, 명칭과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를 적어 신고합니다(법 제14조 제1항).
운영 방식도 제한됩니다.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가르쳐야 하고(법 제14조 제7항), 강사를 둘 수 없으며 학습자 편의를 위한 보조요원 1명만 둘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같은 시간 학습자는 9명, 피아노는 5명 이하이고, 강의실 1제곱미터당 0.3명 이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
- 학원: 같은 시간 10명 이상, 등록
- 교습소: 신고, 교습자 1명·1과목
- 같은 시간 9명(피아노 5명) 이하
- 강사 불가, 보조요원 1명까지
교습소를 넘기면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교습소 신고는 교습자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양수인이 교습자 자격(시행령 제15조가 준용하는 학원 강사 자격)을 갖췄는지, 교육지원청이 확인하는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경력 조회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봅니다. 양수인 본인이 교습소 폐지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교습정지 기간 중이라면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법 제14조 제10항).
매도자의 폐소 신고와 양수인의 신고를 어떤 순서로 낼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계약 전에 물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육감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므로(법 제14조 제2항), 이 기간을 잔금일과 첫 수업일 사이에 넣어 수업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 양수인의 교습자 자격
- 범죄경력 조회
- 폐소·신고 순서는 교육지원청에 확인
- 8일 수리 기간을 잔금 일정에 반영
원생 수와 매출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교습소는 같은 시간 인원이 제한되므로 원생 수는 반드시 시간표와 함께 봅니다. 시간대별 인원이 법정 기준을 넘는 시간표라면 인수 뒤에는 반을 다시 나눠야 하고, 그만큼 수업 시간이 늘거나 받을 수 있는 원생이 줄어듭니다.
매출은 교습비 영수증 발급 내역(법 제15조 제1항)과 카드·계좌 입금 기록으로 확인하고, 신고한 교습비와 실제 받은 금액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신고·게시한 교습비보다 더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법 제15조 제4항), 차이가 있다면 인수 후 같은 매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 시간대별 인원표
- 강의실 면적 대비 인원
- 신고 교습비와 실제 수납액 대조
- 영수증·결제 내역 원자료
교습소 권리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따져 보나요?
피아노, 책상, 방음 공사 같은 시설과 위치의 이점은 그대로 넘어오지만, 원생 관계는 교습자가 바뀌면 일부가 떠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시설, 입지, 원생 관계로 나눠 적고, 원생 관계 몫은 인계 후 일정 기간의 재원 상태에 따라 조정하는 조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교습자 1명 원칙 안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인계 기간에 매도자가 학부모 상담과 소개를 어떻게 도울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임대차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지, 건물 용도가 교습소로 쓸 수 있는 용도인지도 같은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 권리금 구성 나누기
- 원생 이탈에 대비한 조정 조건
- 학부모 안내 문구와 시점
- 임대차 승계·건물 용도
이 글의 핵심 확인사항
- 양수인이 교습자 자격과 범죄경력 조회 요건을 갖췄는가
- 폐소·신고 순서와 처리 기간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했는가
- 시간대별 인원이 9명(피아노 5명) 이하 기준과 맞는가
- 신고 교습비와 실제 수납액이 일치하는가
공식 출처
아래 원문을 2026년 10월 28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행정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8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 정보이며 특정 거래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행정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과 권리·의무 판단은 관련 전문가에게, 등록·시설 요건은 현재 관할 교육지원청과 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