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교습소는 교습자 한 명이 한 장소에서 한 과목만 가르치는 시설이라, 자리와 과목을 정하는 단계에서 규모가 정해집니다. 같은 시간 인원과 강의실 면적 기준, 신고 서류와 수리 기간, 문 열기 전에 갖출 게시·보험·사업자등록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가르칠 수 있고 강사를 둘 수 없으므로, 여러 과목이나 강사 채용을 계획한다면 학원 등록을 검토합니다.
- 같은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은 9명(피아노는 5명) 이하이고 강의실 1제곱미터당 0.3명 이하라, 강의실 면적이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정합니다.
-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자리 계약과 신고, 사업자등록 일정을 수업 시작일에서 거꾸로 잡습니다.
교습소로 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교습소는 유아와 초·중·고등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과외교습 시설 가운데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학원법 제2조 제2호·제4호).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해야 하고(제14조 제7항),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5조 제2항). 학습자 편의를 위한 보조요원은 1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제3항).
교습자의 자격에는 학원강사 자격기준이 준용됩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인의 학력과 경력이 가르치려는 과목의 기준에 맞는지는 신고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고(학원법 제3조), 교습자가 출산이나 질병으로 직접 가르칠 수 없을 때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
- 교습자 1명·1장소·1과목
- 강사 채용 불가
- 보조요원 1명까지
- 교습자 자격기준 확인
자리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요?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명 이하, 피아노 교습은 5명 이하여야 하고, 강의실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 두 기준을 함께 적용하면 같은 시간에 9명을 받으려는 교습소는 강의실이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강의실 면적이므로 평면도에서 강의실 치수부터 확인합니다.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안에 설립·운영할 수 없습니다(학원법 제5조 제2항).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이 제한이 층과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한 일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제5조 제5항). 신고를 받은 교육장은 교습소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므로(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계약 전에 그 건물에서 교습소 신고가 가능한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 동시 9명(피아노 5명) 이하
- 강의실 1㎡당 0.3명 이하
- 같은 건축물의 유해업소
- 건축물대장 확인
신고는 어떤 서류로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교습자의 성명·주소·학력·경력, 교습소의 명칭과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적어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첨부 서류는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사본, 교습소 시설평면도,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합니다(학원법 제15조의2 제2항).
교육감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학원법 제14조 제2항·제3항).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제22조 제1항 제3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수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 신고서 기재 사항
- 자격 증명·평면도·사용권 서류
- 명칭 표시 방식
- 8일 이내 수리 통지
신고 뒤 문 열기 전에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신고증명서는 교습소에 게시해야 하고(학원법 제14조 제5항),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합니다(제15조 제3항). 교습비등을 받을 때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제15조 제1항·제4항). 수강생의 생명·신체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 가입 등 안전조치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제4조 제3항).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며,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주무관청에 신고된 교습소에서 교습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문을 연 뒤 교습과목, 교습비등, 위치 같은 신고 사항을 바꿀 때는 변경신고를 합니다(학원법 제14조 제1항).
- 신고증명서·교습비 게시
- 영수증 발급
- 보험·공제 가입(조례)
- 사업자등록 20일 이내
이 글의 핵심 확인사항
- 가르치려는 과목이 1과목이고 교습자 본인이 직접 가르치는 구조인가
- 강의실 면적으로 계산한 동시 수용 인원이 운영 계획과 맞는가
- 같은 건축물에 유해업소가 없고 교습소 신고가 가능한 건물인지 확인했는가
-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일정을 잡았는가
공식 출처
아래 원문을 2026년 11월 12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행정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교습소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 정보이며 특정 거래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행정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과 권리·의무 판단은 관련 전문가에게, 등록·시설 요건은 현재 관할 교육지원청과 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