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집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공부방은 학원법에서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며,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신고할 수 없는 사람, 신고서와 첨부 서류, 신고 후 표지·교습비·교습시간 규정을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 교습자의 주거지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를 받고 가르치면 개인과외교습자이고, 신고 없이 교습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 주거지 한 곳에는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고,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 신고 후에는 신고증명서와 외부 표지, 교습비등 게시, 지역 교습시간, 15일 이내 변경신고를 지켜야 합니다.
공부방은 법에서 어떻게 분류되나요?
학원법의 정의 조항에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있고 '공부방'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교습자의 주거지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이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학원법 제2조 제3호). 과외교습은 유아, 초·중·고 학생, 학교 입학이나 학력 인정 검정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제2조 제4호).
주거지가 아닌 상가 같은 시설에서 가르치려면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가 필요합니다(제14조 제1항).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에 해당하므로(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제2항), 인원을 늘릴 계획이라면 주거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 교습자 주거지에서 교습
- 단독주택·공동주택
- 과외교습 대상
- 상가는 교습소 신고
누가 신고해야 하고, 누가 할 수 없나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대학과 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휴학생은 신고해야 합니다(제14조의2 제1항).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2조 제1항).
초·중등학교와 대학 등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제3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이 적용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교습장소가 주거지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1명만 신고할 수 있고,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만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 제11항).
- 주소지 관할 교육감
- 대학 재학생 예외·휴학생 제외
- 교원 과외교습 금지
- 주거지 1명 신고
신고는 어떤 서류로 하나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는 성명·주소·학력·전공·자격·경력, 교습과목, 교습비등, 교습장소를 적습니다(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첨부 서류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과 최종학력증명서이고, 자격증이 있으면 사본을 함께 냅니다(시행규칙 제14조의2).
교육감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제14조의2 제2항·제3항).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제14조의2 제4항).
- 신고서 기재 4개 항목
- 신분증 사본·최종학력증명서
- 5일 이내 수리 통지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 후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주거지에서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고(제14조의2 제5항),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제14조의2 제10항). 교습비등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고, 교습비등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며, 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제15조 제1항·제3항·제4항).
교습시간은 교육감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적용됩니다(제16조 제2항). 교습과목, 교습비등, 교습장소 같은 신고 사항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내고(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과외교습을 그만두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합니다(제14조의2 제7항). 변경신고 없이 신고 사항을 바꾸거나 신고한 교습비를 넘겨 받으면 1년 이내의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7조 제3항).
- 신고증명서·외부 표지
- 영수증과 교습비등 게시
- 시·도 조례 교습시간
- 15일 이내 변경신고
이 글의 핵심 확인사항
- 교습장소가 교습자 본인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인가
- 같은 주거지에 이미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가 없는가
- 신분증 사본과 최종학력증명서를 준비했는가
- 외부 표지, 교습비등 게시, 지역 교습시간을 확인했는가
공식 출처
아래 원문을 2026년 11월 12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행정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 정보이며 특정 거래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행정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과 권리·의무 판단은 관련 전문가에게, 등록·시설 요건은 현재 관할 교육지원청과 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