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수학학원은 자체 교재와 문제은행, 온라인 수업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수업의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재와 문제 자료를 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자습실과 컨설팅까지 등록 내용에 들어 있는지, 수업을 맡는 사람이 모두 강사로 올라 있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 시중 교재와 문제은행을 쓸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넘겨받을 수 없고, 자체 교재는 양도 대상과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야 넘어옵니다.
- 자습 공간 제공, 진학 컨설팅, 원격 수업도 학원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실제 운영과 등록 내용을 대조합니다.
- 교습을 담당하는 사람은 강사 자격을 갖춰야 하고 강사명단과 게시표에 올라야 하므로, 클리닉이나 보충 수업을 누가 맡는지 확인합니다.
교재와 문제은행은 인수하면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시중 교재, 구독형 문제은행, 학습관리 프로그램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쓰는 것이고,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이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계정과 계약이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설립자가 바뀌어도 이어 쓸 수 있는지를 공급사에 직접 확인합니다.
원장이나 강사가 만든 교재와 문제지는 따로 봅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므로(제45조 제1항) 넘겨받을 자료의 목록과 양도 범위를 양수도 계약서에 적습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므로(제9조), 강사가 만든 자료라면 근로계약서와 자료에 표시된 명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강사의 동의를 받습니다.
- 계정·계약 명의
- 공급사 승계 동의
- 자체 교재 목록과 양도 범위
- 강사 제작 자료의 권리
자습실과 컨설팅도 등록 내용에 들어 있나요?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과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도 학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학원법 제2조 제1호). 수업 외에 자습실 이용료나 진학 상담비를 따로 받고 있다면 그 운영이 등록된 교습과정과 교습비등에 반영돼 있는지 확인합니다(제6조 제1항). 등록한 사항을 변경등록 없이 바꿔 운영하면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제17조 제1항 제6호).
교습과정은 시행령 별표 2의 분류 중 교습내용과 가장 유사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과정으로 등록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같은 시간에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넘겨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시행령 제10조 제1항), 시험 기간 보강이나 특강 때 한 강의실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도 시간표로 확인합니다.
- 자습실 이용료
- 진학 컨설팅
- 변경등록 여부
- 일시 수용능력
수업을 맡는 사람은 모두 강사로 올라 있나요?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춰야 하고(학원법 제13조 제1항), 그 기준은 시행령 별표 3에 있습니다(시행령 제12조 제2항). 강사명단은 등록 사항입니다(학원법 제6조 제1항). 질문 답변, 오답 클리닉, 보충 수업을 조교나 시간제 인력이 맡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강사 자격을 갖췄는지, 강사명단에 올라 있는지를 봅니다. 어디까지가 교습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경력은 학원강사 게시표로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학원법 제13조 제2항, 시행규칙 제10조), 게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학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게시표에 적힌 강사와 실제 시간표의 담당자가 같은지 대조합니다.
- 강사 자격 기준
- 조교·시간제 인력의 역할
- 강사명단 등록
- 게시표와 시간표 대조
온라인 수업을 함께 하면 무엇을 더 확인하나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도 학원의 교습에 포함됩니다(학원법 제2조 제1호). 실시간 화상 수업이나 녹화 강의를 따로 판매하고 있다면 교습과정과 교습비등이 그에 맞게 등록돼 있는지 보고, 등록 방식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등을 넘는 금액은 받을 수 없고(제15조 제4항), 인터넷으로 학습자를 모집하는 광고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해야 합니다(제15조 제3항).
온라인으로 나가는 자료도 이용허락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시중 교재의 문제를 화면에 띄워 녹화하거나 스캔 파일을 학습자에게 보내는 방식이 공급사와 맺은 계약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면 인수 뒤 수업 방식을 바꿔야 하는 부분으로 봅니다.
- 원격 교습의 등록
- 온라인 과정 교습비
- 광고의 교습비 표시
- 온라인 자료 이용 범위
이 글의 핵심 확인사항
- 시중 교재·문제은행·학습 프로그램 공급사의 승계 동의를 받았는가
- 자체 교재와 문제 자료의 권리자와 양도 범위를 계약서에 적었는가
- 자습실, 컨설팅, 온라인 수업이 등록 내용에 들어 있는가
- 수업을 맡는 사람이 모두 강사명단과 게시표에 올라 있는가
공식 출처
아래 원문을 2026년 11월 12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행정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강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 정보이며 특정 거래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행정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과 권리·의무 판단은 관련 전문가에게, 등록·시설 요건은 현재 관할 교육지원청과 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