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학원은 시설과 설비를 먼저 갖춘 뒤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인지, 건물이 시설 기준과 유해업소 규정에 맞는지, 신청서와 첨부 서류가 무엇인지, 등록 후 개원 전까지 게시하고 갖출 것이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이며, 등록 없이 운영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 시설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고 같은 건물의 유해업소도 제한되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등록 가능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등록증명서와 교습비등, 강사 인적 사항을 게시하고, 강사 자격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한 다음 개원합니다.
내 시설이 학원 등록 대상인가요?
학원은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입니다(학원법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제2항). 학교교육과정을 가르치거나 유아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이고, 그 밖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면 평생직업교육학원입니다(제2조의2).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가르치는 교습소는 등록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고(제14조 제1항·제7항),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명, 피아노는 5명 이하입니다(시행령 제16조).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제22조 제1항), 계획한 인원과 과목 수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합니다.
- 같은 시간 10명 이상
- 30일 이상 교습과정
- 학교교과·평생직업 구분
- 교습소 신고 대상 여부
임대차 계약 전에 건물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제8조). 기준 면적과 강의실 구성은 지역과 교습과정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하려는 호실로 원하는 교습과정을 등록할 수 있는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합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안에 설립할 수 없습니다(제5조 제2항).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유해업소가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거나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아래층에 있는 경우에만 이 제한을 받습니다(제5조 제5항). 등록을 신청할 때 시설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평면도를 내고 교육장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므로(시행규칙 제3조), 건축물대장 내용과 실제 사용 면적이 맞는지도 계약 전에 봅니다.
- 시·도 조례 시설 기준
- 소방 관계 법령
- 같은 건물 유해업소
- 건축물대장과 실제 면적
등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는 설립·운영자의 성명과 주소, 학원의 명칭과 위치, 학원의 종류와 교습과정, 정원,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과 설비, 개강 예정 연월일을 적습니다(시행령 제5조 제2항). 첨부 서류는 원칙(院則), 학원 시설평면도,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고, 설립자가 법인이면 정관과 이사회회의록 사본을 더합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원칙에는 교습과정별 정원, 교습과정과 교습일시, 교습기간과 휴강일,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 제3항).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제9조 제1항).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학원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신청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하면 등록이 수리되고(시행령 제5조 제5항), 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제6조 제3항).
- 신청서 기재 8개 항목
- 원칙·평면도·사용권 서류
- 설립자 결격사유
- 성범죄 경력 조회
등록 후 개원 전까지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등록증명서는 학원에 게시합니다(제6조 제4항). 강사는 시행령 별표 3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고(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경력 등 인적 사항도 게시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학원의 장은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제15조 제3항), 수강생의 생명·신체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합니다(제4조 제3항). 등록 후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을 바꾸려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제6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제17조 제1항).
- 등록증명서 게시
- 강사 자격·인적 사항 게시
- 교습비등 게시와 보험 가입
- 개원 예정일 2개월
이 글의 핵심 확인사항
- 계획한 인원과 과목이 학원 등록 대상인지, 교습소 신고 대상인지 정했는가
- 계약할 호실이 시·도 조례 시설 기준과 유해업소 규정에 맞는지 교육지원청에 확인했는가
- 원칙, 시설평면도, 시설 사용권 증명 서류를 준비했는가
- 강사 자격과 성범죄 경력 조회를 개원 전에 마쳤는가
공식 출처
아래 원문을 2026년 11월 12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행정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시설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등록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 정보이며 특정 거래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행정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과 권리·의무 판단은 관련 전문가에게, 등록·시설 요건은 현재 관할 교육지원청과 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