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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 인수: 재료비, 입시·아동반 원생 구조, 통학차량과 실기실에서 볼 것

먼저 알아둘 내용

미술학원 인수에서는 교습비와 따로 받는 재료비, 입시반과 아동·취미반의 서로 다른 원생 흐름, 어린이 통학차량과 보험, 실기실 시설과 환기 상태를 나눠 봅니다. 등록·게시한 금액과 실제 수납액이 맞는지, 차량 신고와 동승 보호자가 갖춰져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 교습비와 따로 받는 재료비는 기타경비이고 실비로 정해야 하므로, 받는 항목과 금액이 게시·등록 내용, 실제 구입 내역과 맞는지 봅니다.
  • 입시반은 학년별 인원과 입시 일정으로, 아동·취미반은 요일·시간대별 재원 인원으로 원생 흐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은 경찰서 신고, 동승 보호자, 안전운행기록까지 함께 넘겨받는 일이므로 신고증명서와 차량 명의를 확인합니다.

재료비는 교습비와 어떻게 나눠서 확인하나요?

학원이 받는 돈은 교습의 대가인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받는 기타경비로 나뉘고, 둘을 합쳐 교습비등이라고 합니다(학원법 제2조 제6호).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해야 하고(제15조 제2항), 그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합니다(시행령 제3조의2). 재료비를 따로 받는 미술학원이라면 받는 항목이 별표 1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금액이 실제 재료 구입비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교습비등은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게시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제15조 제3항·제4항). 매도자가 제시한 월 매출에서 재료비 명목 수입을 분리하고, 같은 기간 재료 구입 내역과 나란히 놓아 봅니다. 남아 있는 재료와 교구를 권리금에 포함해 넘겨받는지도 품목별로 적어 둡니다.

  • 교습비·기타경비 구분
  • 시행령 별표 1 기타경비 범위
  • 게시·등록 금액과 실제 수납액
  • 재료·교구 재고 인수 범위

입시미술과 아동·취미미술은 원생 구조를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입시반은 실기시험 일정에 맞춰 원생이 들어오고 나가므로 학년별 인원을 따로 받습니다. 졸업 학년 비중이 높으면 입시가 끝난 뒤 재원생이 줄어드는 폭이 커지므로, 잔금일이 그 시기와 겹치는지 확인하고 12개월 이상의 월별 신규·퇴원 집계를 같은 달끼리 비교합니다.

아동·취미반은 요일·시간대별 반 편성과 재원 기간을 봅니다. 반별 정원 대비 재원 인원을 받고, 방학 특강처럼 한시적으로 늘어난 인원은 따로 구분합니다. 입시반과 아동반을 함께 운영한다면 반별 매출과 담당 강사를 나눠 보고, 어느 쪽 매출이 임차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입시반 학년별 인원
  • 잔금일과 입시 일정
  • 요일·시간대별 재원 인원
  • 반별 매출과 담당 강사

유아·초등 원생이 많으면 무엇을 더 확인하나요?

차량으로 어린이를 통학시키고 있다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부터 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 차량은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제3항). 신고증명서와 차량 명의가 매도자 앞으로 되어 있다면 인수 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관할 경찰서에 확인합니다.

어린이를 태울 때는 운영자가 지명한 성년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하고, 좌석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해 분기마다 감독 주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제53조 제3항·제7항). 동승 보호자를 누가 맡아 왔는지, 그 인건비가 손익에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강생의 생명·신체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 가입도 시·도 조례에 따라 갖춰야 하므로(학원법 제4조 제3항) 가입 증명과 만기일을 받습니다.

  •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 차량 명의와 보험
  • 동승 보호자·안전운행기록
  • 배상보험·공제 가입

실기실 시설과 재료 보관은 어떤 기준으로 점검하나요?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하고,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학원법 제8조). 실기실을 넓히거나 칸막이를 바꾼 이력이 있다면 현재 구조가 등록된 시설 내용과 같은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합니다.

도자 가마나 건조기처럼 열을 쓰는 설비, 정착액·용제처럼 환기가 필요한 재료를 쓰는 학원은 설치 위치와 보관 방식, 환기 설비를 현장에서 직접 봅니다. 건물 관리규약이나 임대차계약에 설비 사용 제한이 있는지, 소방 점검에서 지적받고 고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도 매도자에게 서면으로 받습니다. 이젤·석고상·수납장 같은 집기는 인수 목록에 수량과 상태를 적습니다.

  • 시·도 조례 시설 기준
  • 등록 시설과 현재 구조
  • 열 사용 설비와 환기
  • 집기 인수 목록

이 글의 핵심 확인사항

  • 재료비 항목과 금액이 게시·등록한 내용, 실제 구입 내역과 맞는가
  • 입시반 학년별 인원과 아동·취미반 요일별 재원 인원을 따로 받았는가
  •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차량 명의, 동승 보호자 운영을 확인했는가
  • 실기실 구조와 설비가 등록된 시설 내용, 소방 점검 결과와 맞는가

공식 출처

아래 원문을 2026년 11월 12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행정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시설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6.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7.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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